지방정부재정 자립도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떠넘기기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 지역은 중앙 정부의 눈치 안보고도 지방자치를 수행하기에 재정적으로 건강할까?

Last Updated:
April 2015

지자체 재정자립도 ‘최저’, 40% 대로 하락 전망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제정자립도


출처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재정자립도 낮은 도시

2014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도시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기준)

경북
강원도
전북
전남

서울시 지역별 재정 자립도 그래프






10% 20% 30% 40% 50% 60% 70% 80% 90%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4%에서 ’14년 44.8%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

e-나라지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부닥쳐 더는 부담할 수 없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할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에서 결정하고, 지역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군·구가 해결하도록 강요받아 지방자치의 근본이 부정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재정자립도 높은 도시

2014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상위 도시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특별시
인천
울산
경기
국민1인당 세금부담(만원)
2015년 지방세 수입 추정치(조원)
2015년 추계인구(만명)
지방정부 채무(억원)